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의 인정으로 의제됨

토지수용권 발생

사업인정이 고시되면 사업시행자에게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목적물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수용대상물 확정

사업인정시의 토지세목고시에 의해 수용의 범위가 확정되며 고시된 범위내에서 수용재결신청이 가능하다.

관계인범위 한정

사업인정고시후 새로이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아(토지보상법 제2조 제5호) 공용수용 절차에 참여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토지등의 보전 의무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형질변경이나 공익사업에 필요한 물건의 손괴 또는 수거를 할 수 없으며,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토지 · 물건 조사권

사업인정 고시후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준비나 토지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물건에 출입하여 이를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27조)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사업의 종류 · 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

사업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절차등을 기재한 보상 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